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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50분 만났지만…'전기차 차별' 해법은 없었다

입력 2022-11-14 20:01 수정 2022-1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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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중 사이 딜레마가 극명해진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난 9월 48초 만남으로 그친 만큼 기대감을 키운 건데 실제로 이번엔 50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 정부의 한국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달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자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놓고선 기류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양국 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현안으로 불거진 우리 기업 차별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미국 입장이 오히려 미지근해졌단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9월 유엔 총회나 지난달 보낸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우려를 알고있다고 공감했지만, 이번엔 이런 표현마저 사라졌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번 중간선거 결과) IRA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화당의 정치적 모멘텀은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우리 기대와 달리 한국기업 차별법 개정에 소극적일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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