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검찰 영장 기각…"법원이 도주 방조" 비판 나와
[앵커]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씨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지 나흘 째입니다. 경찰과 해경, 군까지 동원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밀항 가능성이 이미 나온 바 있는데도, 김 씨가 쓴 이른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내주지 않은 법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팔당댐 인근에서 도망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씨의 행적은 나흘째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해경과 군의 협조를 받아 전국 주요 항구에 검문과 검색을 늘리고, 지명수배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밀항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에 대해 검찰은 올해 들어 두 번의 구속영장과 한 번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제시하고, 해외 밀항 우려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교적 쉽게 나오는 통신영장까지 기각된 건 의아하다"며 "법원이 안일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부지법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에도 보름 넘게 판단을 미루고 있다가 김씨의 도주 이후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