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제때 찾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 제도는 이 점에서도 아직 빈틈이 많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수원 세 모녀가 '고위험군'에 들고 연락이 닿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제) :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2개월마다 하는 위기가구 발굴 조사에서 고위험군은 올해 52만 명 넘게 추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복지 지원을 받은 사람은 50%대에 불과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받은 사람은 만 5천여 명이 전부입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한 데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포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급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도 그렇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48시간 내 선지원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제때 찾아내는 것만큼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서류 제출이라도 대신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청 절차 없이도 곧바로 고위험군을 지원으로 연결시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각지대 발굴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굴된 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런 발굴체계 자체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는 이른바 '신청주의'의 문제점도 함께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