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돈이 없다며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사기범도 "내가 구속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거냐"고 오히려 큰소리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돈을 이미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재산 추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여 가구 보증금과 분양 대금을 갚지 않은 사기범은 당당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 만났습니다.
[김모 씨/분양업자 : 어차피 구속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100억이 넘어가니까…]
구속되면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 있느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김모 씨/분양업자 : 제가 구속이 되면 진짜 끝이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차를 팔아서라도…} 안 팔려요. JTBC에서 사 가실래요?]
2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이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피해자들 삶은 그대로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욱/피해자 :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월셋집 구해서 살고 있는…]
국가가 보증해준 전세 보험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욱/피해자 : 안심전세대출로 보증서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행청구까지 했는데도 걔네가 안 된다고…]
항소를 진행중인 김 씨는 여전히 돈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김대성/피해자 :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있다…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는 살 수 있냐는 거죠.]
정부가 전세 사기에 대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무너진 피해자들 삶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