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대통령이 혼돈의 69시간에서 강조한 건, 일단 쉴 때 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하지만 이 개편안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너무 많이 일하면 아프거나 심하면 죽는다, 또 과연 쉴 때 쉬겠느냐.
특히 공감가는 건 과연 쉴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장관은 요즘 MZ세대들은 할 말 한다며 다르다고 했지만, 장관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MZ여도 '고용을 유지하며' 할 말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극히 일부 대기업과 또 극히 일부 노동 여건 좋은 기업들 뿐입니다.
실제 현실의 MZ 대부분 1년 동안 최소 15일 연차의 6일도 다 못씁니다.
오늘 대통령이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달라고 했으니,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쉴 때 확실히 쉴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차를 못가면 통상임금 정도를 주거나 또는 안 줄 수도 있는데, 만약 쉴 때 못 쉴 경우, 무조건 쓰지 않은 연차로 계산하고 그 세 배를 주는 겁니다.
단언컨대 대부분 기업들이 쉬게 할 겁니다.
만약 세 배 보상도 안 해주고, 쉬게도 못 한다,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가면 됩니다.
이쯤에서 오늘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다"
맞습니다. 법치는 노도, 사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