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과거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 영향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련 협의를 시작은 했는데, 막상 우리 기업들은 이미 국산화를 상당 부분했고, 다른 수입처도 찾아서 특별히 일본이 규제를 풀어도 반가울 일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6일)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과 비슷한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7월, 일본이 시행한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단 겁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소재가 수출되는 걸 막다시피하고 수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도 빼버렸습니다.
이러자 우리나라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안을 확정하면서 일본은 제소를 취하해야 수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제소 중단'만 하기로 했습니다.
[강감찬/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WTO 분쟁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입니다.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풀려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대 소재는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인데, 그동안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한편 다른 수입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한/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국산화를 통해서 기초체력을 늘렸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 비중은 지난해 24.9%로 4년 새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