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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견 수렴했다"지만…피해자 측 "15명 중 4명만 동의"

입력 2023-03-06 20:27 수정 2023-03-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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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은 환영한다, 평가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 뜻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전범 기업의 자금 출연도 없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룸이 확인해보니까 상당수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6일)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상당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국회 공개 토론회와 피해자 단체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생존자 3분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정부안에 동의한 피해자는 4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유족의 입장이라며 인용한 '조속한 종결' 표현도 의미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 : 정부안에 동의할 순 없지만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한다는 의미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 낼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 다 죽고 몇 사람 안 살아있지만, 노인들이라고 너무 얕보지 말고.]

이번 방안을 적용받는 피해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됐던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양 할머니를 비롯해 3명뿐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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