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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발 늦은 '카카오 먹통' 재난문자…체계 마련한다

입력 2022-10-20 20:16 수정 2022-10-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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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 때 재난 문자도 문제였습니다. 먹통이 된지 이틀이 지나서야 보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앞으로 카톡 장애로 큰 피해가 예상되면, 바로 재난 문자로 알리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검색 기능 등은 복구 중'이라는 재난 안내 문자, 먹통 사태 이틀 뒤에야 발송돼 늑장 대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카카오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재난 문자로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19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에서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라도 장애로 이용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재난 문자로 알리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장애 발생 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지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비상통신망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오는 31일부터 국가핵심기반 통신망 시설 17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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