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당정이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중화는 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여러 시스템에 복제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통신사나 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서 카카오 측이 피해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피해 접수를 받아 정부에서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해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는 리튬 배터리에 의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 의장은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가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를 물에 잠그는 것 외에는 다른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소방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