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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교체 후 빈부격차 줄어…당시 '통계 마사지' 비판

입력 2022-12-14 20:24 수정 2022-1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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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산업부 오원석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고용통계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통계청장까지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오원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내놓는 '가계동향조사'가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빈부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왔죠.

'소득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참 뼈 아픈 대목이었는데요.

이 조사가 나온 뒤 닷새 만에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선임연구원이 새 통계청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계가 나쁘게 나와서 그 방법이 틀렸다고 기존 총장이 경질되고 방법을 바꾸자, 제 기억으로는 강신욱 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원석 기자]

네 맞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취임 전에 통계청의 소득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그런 '보고서', 이른바 '강신욱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인물이죠.

강 청장 취임 이후에는 통계조사 방식이 변경됐고, 이후엔 앞서 리포트 보신대로 통계상 빈부격차가 다소 축소된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앵커]

이게 그냥 방식이 아니라 앞서 최수연 기자 얘기를 들으면은 임의로 그러니까 통계방식을 변경한 게 아니라 숫자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방식을 왜곡해서 방식을 변경했을 가능성, 그걸 감사원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논란은 당시에도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통상 국내 집값 통계 가운데 가장 공신력 있다고 평가받는 게 KB국민은행이 내놓는 KB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당시에 봤더니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크게 올랐던 거죠.

대신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집값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대출을 더 받으려고 KB 시세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실상 KB 시세에 좀 약간 거품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KB 시세가 부풀려진 게 아니라 실제보다 집값을 너무 덜 오른 걸로 통계한 감정원 통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시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앞서 최수연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냥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라 왜곡과 조작 정황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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