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오늘(18일) 오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쐈는데 하루 만에 도발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거세게 비판한 만큼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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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에 >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입니다. ICBM, 미국 본토를 겨누는 무기이죠. 합참에 따르면 고도 약 6100km까지 올라 약 1천km를 날아갔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ANN 보도 :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선박은 향후 정보에 유의하는 동시에, 낙하물을 인지한 경우, 접근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해상보안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용인 못 한다" 목소리 높였는데요. 북한, 앞서 지난 3일에도 ICBM 발사했죠. 정상비행에 성공하지 못 하고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최고 고도 1920km, 비행 거리 760km였습니다. 오늘이랑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당시 우리 군은 화성-17형이라고 추정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화성-15형 개량형이었습니다. 화성-17형, 올해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신형 미사일인데, 혹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3일) :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고, 또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화성-15형 또는 17형, 이것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교수 말대로 보름 만에 다시 나선 북한입니다. 우리 군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화성-17형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쏘아올렸습니다. 발사 1시간 40분 전에는 예고장도 날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된 담화였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 공개 담화 (음성대역) :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 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 그 차원에서 한미 국방부는 오늘 마침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북한 도발이 이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정상회담 마치고 참석했는데요. 북한의 '확장억제' 지적에 '확장억제'로 맞받았습니다.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확장억제'로 맞받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는 계속 괌에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랜서' 두 대를 일본 미사와 미군기지까지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20분이면 평양 상공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기서 신속 급유 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 소식에도 백악관은 "한미일 안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브리나 싱/미 국방부 부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7일)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역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미국은 세계 모든 곳, 특히 동북아 지역 내 동맹·파트너들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 윤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있었던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된 부분입니다. 북한은 여기에서 구실 찾으며 불과 닷새 만에 도발 수위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북한은 역시 같은 기간 '믿는 구석'도 찾았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우려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했고요. 윤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역할' 강조했죠.
북한이 이러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밀착해 '신냉전' 구도를 꿈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립 구도 분명한 국제 무대 중 하나, 바로 유엔입니다. 북한, 어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할 때도 우리나라와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주유엔 북한대사 (현지시간 지난 16일) : 남한 정부의 부실한 행정력 탓에 최근 유례없는 압사 사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유엔에서 인권 문제로 장난을 치며 정치적 대립을 극대화하는 걸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배종인/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현지시간 지난 16일) : 남한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오늘 북한의 망언은 북한이 인권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극명히 나타냅니다. 국제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북한의 7차 핵실험만 남은 것일까요? 관련 정황들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계속 활동 징후 포착된다"는 분석 내놓았습니다.
[라파엘 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음성대역) : 우리는 실험장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3번 갱도에서 4번 갱도 입구로 가는 길이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4번 갱도에서 땅파기 등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사일 수직 엔진 시험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형 공간 3곳이 있는 새 건축물도 포착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더 큰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북한 핵실험 판이 커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확장억제 강화 내세운 한미일 공조, 중국까지 판에 끌어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이라고 해도, 이 판에서까지 중국 말을 들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6일) : 판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더욱 강하게 만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통제하진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아닌 이상 중국의 힘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이 틈을 노려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어떤 힘의 과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픽은 <
분수령 > 입니다. 며칠간 계속 강조해드렸던 '중대 분수령', 그 날이 밝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세 시간째 진행 중인데요. 법원에 나온 정 실장,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정진상/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검찰정권' '경제파탄' 단어 하나하나가 날이 서 있죠. 정 실장, 오늘 검찰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영장들이 하나 같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 "사실혼 배우자한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켰다" 이렇게 자백한 사실이 하루 앞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진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한 이유,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에 대한 본인의 진술을 믿어달라는 제스쳐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8일 유한기 전 본부장 유족에게 전화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고 조언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대장동 수사 초기인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통화에서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24일) :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함께해도 됐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다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요. 그 대신 입을 여는 사람은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참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다는 야당 의원들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우격다짐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무차별 공표해 여론재판,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거짓 사실을 영장에 적시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조건 없는 특검 거부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작 수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5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교체가 된 데에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할 일은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당,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죠. 노웅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은 오늘 노 의원 집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제 압수수색 때 영장에 적지 않아 못 가져온 현금 다발을 가지러 간 것입니다. 3억원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노 의원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모금액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 인터뷰 중 관련 질문 받자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답이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노웅래 의원의 입장을 신뢰하고 당신의 결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을 수사 명단에 올렸다"는 이야기, 당 내부에는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 분위기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야당 탄압', 그리고 '검찰 개혁' 주장하는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변인도 조작 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픽은 <
"위기 관리" > 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어젯밤 태국 방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일 수교 50주년.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담을 시작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현지시간 지난 17일) :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관계의 구축을 쌍방의 노력에 의해 가속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현지시간 지난 17일) : 중·일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담 분위기, 두 나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이야기 나오면서 긴장감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언론들도 "성과보다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픽은 <
입석 중단 > 입니다. 오늘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노선의 46%에 달하는 146개 노선이 동참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승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면서 아침 출근길 불편을 겪은 도민도 일부 발생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차량 추가 투입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입장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모든 것엔 때가" > 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2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기립 박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현지시간 지난 17일) : 정숙해 주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부를 신뢰하며, 저는 다음 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 재선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펠로시 의장,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기여했죠. 연두교서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린 장면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결정,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어준 데다, 선거 직전 남편이 괴한에게 공격 당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의회 폭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수호자"라고 성명 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님들, 감기, 독감,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