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대해 불편함과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김은철 부상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 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담당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놓은 건 2021년 9월 이후 약 2년 반만입니다.
김 부상은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뚫려 생긴 구멍)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못한 채 이달 30일 종료되는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김 부상은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며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상은 과거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을 촉발했다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동력"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을 준비하는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북한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대북제재 필요성을 방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