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죠.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이 오는 23일과 24일 이뤄집니다. 시찰단 규모와 세부일정, 또 대상이 되는 원전 시설의 공개 범위 등은 이번 주 후반 한일 외교당국협의에서 결정되는데,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년 동안 우리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일본에서 받았다고 공개한 자료 목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보냈을 때 안전성 검증 체계, 해양 모니터링 체계 등 입니다.
1년에 두 번씩 4번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체계나 검토 기준 같은 것들 뿐 입니다.
[송기호/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현재 130만톤 말고 이후 30년간 방출될 때 추가로 나올 그런 오염수 자료들, 사고 원전에 대해서 현재 실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정확히 통제하고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우리가 건네받아야 할 자료입니다.]
일본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내놓고 있지만 횟수도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정보는 요구하지도 않은 채 일본에 가면 되려 자충수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수입제한 조치를 푸는 데 인색하거나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걸 원천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채취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장화 신고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가져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별도의 검증 절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찰단 구성원은 한일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