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7일)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오염수 방출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다만 의사결정권이 있는 도쿄 전력이나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은 무산됐고 현장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이즈마케팅' 그만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했는데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지시간 지난 6일) :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청취하고요. 또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은 어떤지, 현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그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저희가 볼 때는 매우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국회 방문단' 이 어제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를 방문 중입니다. 의원단이 밝힌 방문 목적,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하고, 일본 주민과 전문가를 만난다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 제공도 촉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본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 전력 과의 만남 일정은 애초에 잡지 못했죠. 현장을 직접 검증하진 못하더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어제, 도쿄에서 원전 전문가와의 면담을 가진 뒤 도쿄 전력을 방문했는데요. 도쿄 전력에서는 건물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약 3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가지고 간 원전 자료 요청서는 실무진이 대신 전달했다고 합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지시간 지난 6일) : 도쿄전력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는데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로 이동해서 현지 지방 의원을 만났는데요. 후쿠시마 현 다테 시의 시마 아케미 의원입니다. 시마 시의원은 한국 의원단이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현지엔 오염수 방출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관련한 일본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현지 피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마 아케미/후쿠시마현 다테시 의원 :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삼중수소 외) 핵종이 더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공표되어 있고. 그 부분이 더 공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IAEA가 지난 5일 중간 보고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4차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류 '과정'을 조사한 내용에 한정됐는데요.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면서도, 일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류 후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때는 원전 인근 해안 3km 에서 잡힌 물고기 방사선량도 명확히 언급돼야 한다고 했고요. 생물체 내 유기 결합 삼중수소(OBT)의 형성, 즉 인간과 동식물이 오염수 속 삼중수소를 흡수했을 때 방사선량에 대해서도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일본 내 전문가들도,, IAEA가 오염수를 방류할 때 농도와 방사선만 평가할 뿐 몸에 흡수됐을 때 축적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제원자력기구는 생체 축적, 사람만이 아니라 어쨌든 생물, 몸에 흡수가 되면 그 몸에 축적이 되잖아요. 먹이사슬을 타고 더 농축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생태학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을 하지는 않는다. IAEA의 한계가 그런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의 환경법이 대기나 수질 오염에서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반면에 방사능 오염에 대해선 '농도'만 규제하는 쪽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가 수십년에 달하죠. 물에 희석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총량들이 모이고 있어서 그걸 줄이자고 지금 하는 판에 거기에 방사성 물질을 추가로 이렇게 쏟아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 의원단은 오늘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km까지 접근했는데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오염수 처리 시설은 직접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빈손 외교', 노이즈마케팅 이라면서 "바다 건너 나라 망신 더 시키지 말고 서둘러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노이즈마케팅을 방불케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소동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여보고자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쓴 얄팍한 정략적 계산이 뻔히 보입니다. 괴담과 선동을 양손에 든 음모론만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방문 사실 자체가 일본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 협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여당이 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케이다'라고까진 얘기를 안 했지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라는 건 확실한 거 같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란 얘기를 못하니까 저희가 계속 불안한 거죠.]
사실 일본에선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도쿄전력은 '처리수 포털사이트'라는 홈페이지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핵종 제거설비,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즉 트리튬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고 했고요. "방사선 영향 평가결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적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 유튜브에는, 서울과 후쿠시마의 공기 중 방사선 수치가 비슷하다는 내용도 홍보하고 있는데요. 방사선 수치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공기 중이 아니라 흙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유튜브 채널 : 현내의 공간 선량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서울과 후쿠시마의 수치가 같고 후쿠시마 주변 지역은 서울보다 다 낮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리 국회에선 뜻밖에 국방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는 해군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다핵종제거시설이라 하지만 삼중수소는 못 걸러내요. 현재 과학기술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삼중수소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결국에 암의 발생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해군 함정들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전부 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어제) : 삼중수소 문제도 지금 IAEA하고 일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물론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방문 에 대해선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부분, 또 있죠. 바로 양곡관리법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에서 재의결 한다는 방침입니다. 양곡관리법에 거부한다면,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야당의 공세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민 당 정 간담회에서 쌀 한가마니에 20만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쌀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4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단 대책도 내놨는데요. 농업보조금, 직불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어제) : 우선 쌀은 23년 수확 시 쌀값이 80㎏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 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양곡관리법안 내용에 반영해놓은 것들인데,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이제 와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곡창지대'로 불리는 호남 지역민들이 주로 연관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남 나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있다가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또는 오기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행정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제안했던 여야 공개 TV 토론을 재차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공기 다 비우기'운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호소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국민은 거듭된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합니다. 식량 자급과 쌀값 안정을 위한 TV 공개토론 수용을 거듭 요청합니다.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양곡관리법도,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후쿠시마 현지 주민, 오염수 방류 반대" 원전 검증은 못해…'양곡관리법' 대치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