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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가'…민주 "굴욕 해법" 철회 촉구

입력 2023-03-06 08:14 수정 2023-03-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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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3자 변제 방식'이 확정되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피해자 측에서는 그동안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자 배상금 지급안에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국언/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일본가서 고생했고 미쯔비시로부터 돈 못 받고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왜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인지.]

최소한 일본 기업의 참여라도 시키겠다던 외교부 약속도 실패로 돌아갔다며, 우리 측 재원으로 피해자의 판결 채권까지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한국 전경련이 돈을 합쳐서 미래재단 만든다는 건데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진정한 사과와 관련해서도 과거 반성을 계승하겠다는 일본의 반응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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