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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다를 게 없는 일본…'배상 요지부동' 반쪽해법 우려

입력 2023-03-04 18:10 수정 2023-03-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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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일본의 반응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과거 담화 계승'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선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선언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배상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대신 자국 내 경제 단체에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 회원 기업들에 한일 협력사업을 위해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한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유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흩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반응이 부족할 경우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우리 정부에만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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