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황의 그림자가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달 세금이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는데,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못 버니까 소득세를 덜 내고, 덜 쓰니까 부가 가치세를 덜 낸 건데,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걸 감안하면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봄기운이 느껴지는 오후지만 서울 신촌 번화가는 썰렁합니다.
[윤다영/신촌 상인 : 장사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 지갑 여는 게 망설여집니다.
[고덕환/충북 음성군 : 꼭 사야 되는 필수재인지 아니면 사치품인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실제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도 덜 걷혔습니다.
1월 국세 수입은 1년전보다 6조 8천억 원 줄었는데, 1월 기준 가장 큰 폭입니다.
올해 목표 세수의 10.7%만 걷힌 것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7천억 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재작년 밀린 세금을 같이 받은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산해도 1조 5천억 원이 빕니다.
앞으론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올해 법인세 깎아준 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면 1월 세수 부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취재지원 : 박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