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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시장 고려했다지만…건설사·자산가 혜택 볼 듯

입력 2022-09-21 19:59 수정 2022-09-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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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규제를 풀면 과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가 궁금합니다. 김도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오늘(21일) 결정을 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등 여러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건설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미분양 물량이 늘어서 지방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이런 정부의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지금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도 이대로 내려갈 거냐에 대해선 반론이 많습니다.

일단 집값이 빠지기 시작한 게 이제 6개월 정도인데, 주택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성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몇 억 원, 부산에서 몇 억 원 떨어진 거래가 있었다곤 하지만, 표본이 많지 않습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 값을 내린 급매물인지, 진짜 값이 그만큼 내려간 건지 판단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집값 하락 속도가 줄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서민들에게 과연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건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혜택이 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에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가점제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에게 새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를 먼저 주는 제도인데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로 75%를 분양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규제가 풀리면 가점제 비중은 40%로 낮아집니다.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뽑는데요.

집이 몇 채더라도 뽑히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지금 껑충 뛴 금리를 생각하면 서민들이 대출받아 집 사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서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 혜택은 주로 어디에 돌아가게 됩니까?

[기자]

일단 지방 건설사들과 갭투자가 가능한 자산가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지을 수 있겠죠.

현금 부자들도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 이자를 감당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새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계약금만 내고 샀다가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 지방으로 갭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단 걱정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투기를 할려고 그런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부산 해운대 아파트 거래 가운데 외지인 거래건수는 전체 20% 가까이 됐습니다.

아파트 5채 중 1채를 외지인들이 사들인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가진 쪽에 더 큰 혜택을 본다는 말이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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