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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캡틴아메리카 / 진행 : 이지은 기자
[이지은 :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치러지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회 선거인데요. 상하원도 새롭게 지금 다 뽑는 상황인데 미국은 사실 대통령 못지않게 의회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보니까 이 상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지 이것도 관건인데요. 올해는 판도가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 상원 선거는 이게 6년 상원의원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원의원 100명을 세 클래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 혹은 34명 정도, 3분의 1씩을 2년마다 이제 선거에 투입하게 돼 있는데 재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클래스 1 상원의원들이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클래스 1의 상원의원들이 지금 34명인데 재밌는 것은 23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 11명의 공화당 현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11명의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들의 지역구를, 그 주를 보면 공화당 의원들은 질 곳이 없어요. 다 안정적인 그러니까 워낙 여기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하고 있어요. 11명의 상원의원들이 재선을 치르는 게 공화당 얘기고요. 23명의 민주당 상원 현역 의원들이 이제 재선을 치러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몬태나, 오하이오, 애리조나, 이 세 군데가 제일 위험하다, 얘기가 돼 왔었는데요. 지금 최근 상황은 오하이오하고 애리조나는 좀 괜찮지 않냐, 다만 몬태나의 3선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인 존 테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질 것 같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 맨친이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 쪽 사람이 은퇴하기 때문에 조 맨친이 있는 웨스트버지니아는 트럼프가 70% 표를 얻으면서 대선을 이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는 당연히 이번에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전제하고, 몬태나를 공화당이 뺏어온다 그러면 51대 49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상원은 100명이니까 그중에 51명만 얻으면 과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상원 구도는 51대 49로, 공화당이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119대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현재 관측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스콘신도 지금 현역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태미 볼드윈이라고 하는 여성 상원의원인데, 여태까지는 괜찮다가 또 최근에 공화당 후보 도전자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일에 위스콘신 현역 민주당 의원이 지게 되면 이건 52대 48로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51대 49나 52대 48이나 사실은 별 큰 차이가 없는 게 일단 다수당은 공화당이 되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뛰어넘으려면 무조건 60명이 필요합니다. 51이나 50이나 60명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2017년 12월에 통과된 트럼프 세금 인하법 그다음에 2022년 여름에 우리 이 기자님하고 저하고 얘기 많이 했던 IRA 법안도 그렇고 두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소위 예산 조정 권한이라고 하는 규칙에 태우면 단순 과반으로도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 승리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하원 선거는 보통 대통령을 가져가는 정당이 하원도 가져간다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트럼프가 이기면 하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고 상원은 지금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2025년, 2026년 적어도 2년 동안은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2년 동안은 트럼프 단점 정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IRA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폐기할 수가 있어요. 입법적으로 왜냐하면 단순 과반으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의회에 관련된 얘기는 좀 복잡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지은 : 그러니까 상원에서 쓸 수 있는 필리버스터 권한과 상관없이 이제 단순 과반으로 넘길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을 그렇죠. 만약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도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고 하원도 대통령에 따라서 또 공화당 쪽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 단점 정부가 되면서 2년 동안은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낳는 것이기도 하네요.]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만일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내년 1월 3일에 미국은 이제 헌법에 의회 개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월 3일 개원을 하고 나서 내년 초 내년 한 해 동안 가장 미국 의회에서 신경 쓰고 논쟁을 벌일 법안은 트럼프 텍스 인하 세금 인하 법안의 연장입니다. 그게 2017년 12월에 통과됐는데 2025년에 만료가 돼요.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이, 그게 트럼프 세금 인하 법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세금 코드도 많이 바꿨고요. 법인세를 20%대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하여튼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사실은 미국 재정에 굉장히 악영향은 줬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법안이 됐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재연장하려면 사실은 거기에도 단순 과반이면 됩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그 트럼프 세금 인하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 하원의원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마치 2022년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 공화당 하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하고 똑같죠.]
[이지은 : 그렇죠. 해리스는 어떻습니까? 상하원 동의를 얻어서 좀 뒤바꾸고 싶은 게 있을지요?]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해리스가 하고 싶은 것들의 대부분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은 예산과는 직접 관련 없는 어떤 재정 지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넘어야 하고요. 필리버스터를 넘으려면 60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상원이 공화당 쪽으로 적당히 넘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을 때는 뭘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원이나 상원이나 어느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면 입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 중에는 대부분 행정명령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행 금지 이런 것도 다 행정명령으로 했고 오바마 파리 기후협정 탈퇴도 다 행정명령으로 했고 이란 핵협정 취소도 행정명령으로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한테 위협적인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리스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쳐다봐야 하는데 의회 쪽에서는 상원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필리버스터에 적용을 받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해리스가 되더라도 상원이 그런 상황이면 향후 2년 동안은 해리스가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지은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듯해서 교수님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