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17일)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대폭 강화했다"며 "13개 수사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터져 나와서 수사 대상을 추가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 여론조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자 특검법안 재발의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