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요인 제거…여야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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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요인 제거…여야 힘 모아달라"

입력 2024-10-15 11:14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처벌과 제재 강화"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 편입…약 75조원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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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처벌과 제재 강화"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 편입…약 75조원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 업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하는 국민은 더 큰 수입과 자산 형성 기회를 얻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된 것을 언급하며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