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열기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30일) 오전 11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당초 다음 달 7일 방심위 국감을 방통위 국감에 통합해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류희림 위원장 "수사에 부당 개입 결과 낳을 것" 결국 불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25일 불출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기존 입장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 직원들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달라고 했지만 이 정부에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류희림 위원장의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 전제하에 방심위 일정을 방통위와 같이 묶어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는커녕 압색…단독 국감 불가피"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한 방심위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동생과 친처제, 친아들과 친조카와, 그 친동생이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과 류희림 위원장이 거쳐 간 조직들, 경주엑스포, YTN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열흘 남짓한 특정 기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가지 사안을, 심지어 민원 신청서 문구까지 복붙해 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기된 민원의 심의에 류 위원장이 왜 참여했는가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과방위가 방심위, 방통위, MBC, 심지어 YTN, TBS까지 국정감사를 한 20일 하는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가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단 하루로 몰아쳤는데, 53개 기관장을 어디에다 한꺼번에 모실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민원인 정보 공개는 불법…민주당 논거 이해 안 돼"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민원인)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다"며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눈감고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냐.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부민원' 의혹 청문회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일제히 불출석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계획 변경 건이 채택되면서 당초 10월 7일 방통위와 함께 진행하려 했던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 21일 단독으로 개최되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도 다시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