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병역 의무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승준 유)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여도 되는가'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국적 상실과 함께 입국이 재한돼,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후, 두 번째 비자발급 신청도 거부됐다. 2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최종 승소했다. 이어 세 번째 비자 발급 신청에 나섰으나, 다시 거부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