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4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중에서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료율을 올리되 나이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겁니다.
또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진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돼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 약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27만원 내던 연금 보험료가 39만원으로 월 12만원 인상된다"며 "반면에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을 납부할 경우 월 66만원 받는 연금액이 69만 3000원으로 3만 3000원만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재정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이 없는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