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해병대원 특검' 법사위 소위 회부…여당 "꼼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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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해병대원 특검' 법사위 소위 회부…여당 "꼼수" 반발

입력 2024-09-04 13:44 수정 2024-09-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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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유상범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법사위 회의에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8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하고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3일) 야5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을 담은 특검법안과는 다른 법안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먼저 발의한 특검법을 소위에 넘기면 나중에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소위에 병합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내일(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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