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법 발의…부랴부랴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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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법 발의…부랴부랴 대책 추진

입력 2024-09-03 17:27 수정 2024-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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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화면 캡처〉

정치권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ㆍ과방위ㆍ교육위ㆍ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도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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