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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반영했다는 채상병 특검법…과연 이번엔?

입력 2024-09-03 18:42

야5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민주 "반드시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결단"
추경호 "대통령 탄핵 빌드업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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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민주 "반드시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결단"
추경호 "대통령 탄핵 빌드업 음모"


야5당이 오늘(3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가장 달라진 점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된 이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집어넣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건데요. 다만 제보공작 의혹은 빠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 발의하면 되고요. 국민의힘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앵커]

특검법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 방식의 문구는 달라졌는데, 실제로 달라진 게 있는 건지 따져보죠. 기존에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 1명씩 추천을 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안을 보면, 1차 추천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야당이 4명 중에서 최종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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