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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오늘 첫 준비기일

입력 2024-09-03 10:31 수정 2024-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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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찹니다.

헌재는 오늘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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