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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 235명 파견"

입력 2024-09-02 16:08 수정 2024-09-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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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모레(4일)부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오는 9일부터는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면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면서 "9월 11~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입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쳤습니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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