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텔레그램은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이전 '미투 운동'처럼 범죄가 된다고 인식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봇)에 대해선 총 8개의 텔레그램 봇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단체방이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방부와 협조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수사'와 관련해선 "위장수사의 대상이 성인으로까지 확대되고, 긴박한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