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중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법 앞에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며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고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