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범죄 행위가 확산돼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 제도의 발전이 더딘 점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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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2020년에 n번방 사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내버려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견을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막아야 되는 입법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막아야 되는 입법의 논의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어떤 허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뭣도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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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청소년들 사이 확산되는 원인으로는 교육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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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영상 합성 기술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배우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 원리는 이미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그걸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온 거예요.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기술 가르칠 때, 포토샵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피해. 자신들의 놀이의 피해를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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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성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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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지인 능욕을 이미 다 목격을 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해야 성범죄가 성립하니까 신체적 접촉 없는 합성물 정도가 성범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히히덕거리고 그런 문화가 사실은 온라인에 지금 만연돼 있는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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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인이 불법 행위를 보면서 자라거나, 이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범죄 행위와 직결될 수 있다는 해석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