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중인 류희림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과 관련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10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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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1377 신고 상담 24시간 가동"
그러면서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유해 콘텐츠와 허위조작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심위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어제(27일)부터 방심위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 설치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류 위원장은 “온라인 신고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의 기능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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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위원 "평생 트라우마 남는 것" 심각성 강조
방심위는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논의 확정해 실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 2배 이상 증원, △전자심의 강화 통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에 대해선 즉각 수사 의뢰, △해외 서버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대상 면대면 협의 채널 개설 추진 △보완 입법 요구 및 심의 규정 보완 강구 등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 여러분의 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달라”며 “방심위의 모든 조직은 24시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김정수 방송통신심의위원은 “개인에게는 평생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것”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 홈페이지는 물론 방심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심각성과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뿐 아니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와 단체를 추가로 발굴해 협조를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은 “전국 초·중·고가 1만1000개 학교인데 신고 방법 등 전파하는 방식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