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나 장염 등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 90%를 본인이 냅니다. 지금까지는 50~60% 수준이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몰려 정작 중증·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섭니다.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에 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이 대상인데,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다섯 단계 가운데 권역센터에선 4,5 단계 지역센터에선 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4,5 단계에 해당하는 증상은 장염이나 요로감염, 폐렴, 감기, 두통, 설사, 열상 등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게 (본인 부담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 환자 평균 본인부담금이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릅니다.
권역과 지역센터보다 더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곳은 지금처럼 본인부담금 50~60%를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