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에 "독립성 있으니 아쉽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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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에 "독립성 있으니 아쉽다 한 것"

입력 2024-08-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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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의견을 표명한 게 그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을 보여준 반증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가계·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내수 부진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 주 물가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직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