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최형두 간사 발언 듣는 최민희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종결 이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늘(21일) 방송장악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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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그간 거부 입장 바꾸고 "추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왔습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대통령이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7개월간 임명을 재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추천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해 방통위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앞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민주당이 추천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최 의원은 "일단 추천해달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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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달라던 국민의힘 "이진숙 위원장 결정 이후에 해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결정 이후 추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5인 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원인 제공을 한 야당이 적반하장 식으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해 놓고 야당만 2명 추천하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조속히 헌재에 종국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7개월간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법제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 취임 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상충방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를 둘러싸고 법제처가 7개월간 유권해석을 하지 않아 지연됐다"며 "법제처가 정치권 눈치 보느라 결정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로 정부 주요기관의 업무가 중단된 만큼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의 종국 결정이 예고되면 즉각 국회에서 3인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박정훈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서 2대 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