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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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입력 2024-08-20 15:44

인준 표결 없이 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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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표결 없이 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20일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 부장판사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서울·수원·춘천·대구·울산 등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30년 동안 맡아 재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51명을 추천받았고 36명이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추천위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입니다.

때문에 별도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