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제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진출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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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제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진출 금지 법제화"

입력 2024-08-20 11:50 수정 2024-08-20 11:50

"독도 영유권 부정·훼손 행위 엄격 금지·처벌 법제화"
"현재 법안 성안 중…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 착수"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 결코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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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부정·훼손 행위 엄격 금지·처벌 법제화"
"현재 법안 성안 중…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 착수"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 결코 좌시 않겠다"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며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며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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