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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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압축

입력 2024-08-14 18:06

이달 말 후보자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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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후보자 임명제청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59·19기), 윤승은(57·23기)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59·19기), 윤승은(57·23기)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앞서 공개한 36명의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여성 법관인 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처음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춘천지법 수석부장 등의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역시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대전지법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이력이 있는 윤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해 맡기도 했습니다.

김정원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처장은 1990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12년 헌법재판소 선임부장 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 후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말 때쯤 신임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