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의와 관련한 외교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이고,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매우 잘못된 일이다.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등재 동의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더욱 잘못됐다"며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 "사도 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강제성' 표현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도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 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바란다"며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노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하고, 역시 강제동원 실태를 확인해줄 자료인 유초은행 소장 한국인 노동자 통장도 인계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강제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사도광산이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되려면 강제동원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배상과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 회원국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