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북한 오물풍선 피해 12건 우선 지원…총 45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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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북한 오물풍선 피해 12건 우선 지원…총 4500만원 규모

입력 2024-08-02 10:50 수정 2024-08-02 14:29

7월 10일 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 12건 선정
이후 추가 피해 접수…26건 조사 중
"실비 지원 차원…공식 보상 위해선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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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 12건 선정
이후 추가 피해 접수…26건 조사 중
"실비 지원 차원…공식 보상 위해선 입법 필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인근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추정 물체의 내용물.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시민 12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0일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피해 사례 12건에 대해 총 4500만원의 지원금을 이번 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이후에 접수한 추가 피해 사례 26건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자동차 창문이 깨지거나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미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원은 공식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파손 물품을 고치는 데 들어간 실비를 보장해주는 정도의 지원입니다. 현행법상 오물풍선 낙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 피해는 보장 항목이 아닌 겁니다.

정부는 앞서 민방위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