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야 상설특검 검토에 "자신들이 수사기관 만들겠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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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야 상설특검 검토에 "자신들이 수사기관 만들겠단 말"

입력 2024-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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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검토'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바꾸고자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채상병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때 국회 추천 몫에서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황 위원장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특검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