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다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 데 이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은 난망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는 하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면서 "정작 이들이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매달 심각한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 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등으로 당장은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조만간 지방 의료원들부터 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매년 배출되는 3000명의 신규의사가 사라짐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구하기 어려워진다"면서 "한 학년이 현 정원의 2.5배인 7500명이 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의사부족과 병원 도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 온 값싸고 질 좋은 K-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 2026년으로 예정된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여지를 뒀다"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는 아직 모자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지금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일찍부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의대 정원의 점진적 증원 원칙에 합의하되, 증원은 내년 입시부터 시행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의료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망가진다"면서 "당장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주제를 두고 근본 처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