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는 환자를 위한 결정이라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11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의 첫 각오를 다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어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을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모두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으며 정부는 내년도 재정 투입 포함해서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복귀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철회'가 아니라 '완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병원 복귀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라는 비판과 집단행동이 재발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