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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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

입력 2024-07-06 14:35 수정 2024-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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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출처=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경찰 수사는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심위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해온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제(5일)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로 넘기지 말라는,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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