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검사 탄핵표결 1건 기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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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검사 탄핵표결 1건 기권 논란

입력 2024-07-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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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당선증을 놓았던 곽상언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4명 중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이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곽 의원은 검사 4명 중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2019년에는 음주 후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과 아내 노정연 씨 〈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탄핵안 발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중 2명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내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내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히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곽 의원의 글에 대해 지지와 비난의 댓글이 함께 달렸습니다. 비난하는 쪽에서는 '단합해서 싸워도 쉽지 않은 판국에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거나 '종로 주민으로서 너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내에서 가장 논리적인 입장문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