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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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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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민주당은 조롱, 극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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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생을 망친 무능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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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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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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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현금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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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 우리 가계 살림살이의 형편 아닙니까?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지역과 골목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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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손에 쥐여주는 달콤한 사탕 한 줌에 현혹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은 현금 살포 같은 가짜 정책이 아닌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