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 반발…"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대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 반발…"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

입력 2024-07-02 15: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이 "국회가 사법부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검찰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켜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