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데 대해 정부가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전공의들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