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인신매매 보고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됐습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가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평가합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1등급을 유지해오다 지난 2022년에 처음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지난해에도 2등급에 머물렀습니다. 1등급으로 복귀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며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다"며 한국이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신매매 관련 수사·기소와 유죄 판결이 확대됐고,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다만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점검하는 측면이 미흡하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등급 상향과 관련해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올해도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2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